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서 어린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 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서 2019년부터 약 1년 동안 원생이었던 B양(당시 9세)을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태권도장 내부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심지어 건물 엘리베이터 안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범행 이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2020년 11월 태권도장 운영을 지인에게 넘기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해 정착했다는 점이다.

 

A씨의 추악한 범행은 B양이 쓴 일기장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B양의 부모는 우연히 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A씨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이던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궁과 증거 제시에 결국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라 앞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