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불린 1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그를 긴급 체포했으며, 당시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의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에 포착되었다. 또한, 그는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촬영되었다.

 

 

법원 내에서의 폭력 사태는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으로, 경찰은 이들 중 대부분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사건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A씨는 방화 시도 당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방화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이 기획적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방화미수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에 따르면 방화죄를 범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가중 시 4~7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방화미수 사건의 경우, 당시 법원 내부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25명 가량의 법원 직원들이 대피한 점에서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화재로 이어졌다면 큰 참사가 일어날 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이 담긴 통이 미리 준비된 점을 통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미성년자인 점과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방화미수와 함께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판부가 방화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방화예비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1개월에서 5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61명으로,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구속자 수를 기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원 구조 분석과 범행 모의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 공모 여부와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폭동 배후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폭동에 대한 배후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피의자들의 신원 확인과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