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시설 기준은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들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843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387명, 사망자는 32명에 달한다. 모텔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펜션과 호텔이 뒤를 이었다.

 

소방재난본부 조사에 따르면, 호텔로 분류된 숙박시설의 52.8%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로 나타났다. 등록된 호텔의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호텔도 스프링클러가 없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지만,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규정은 198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준공된 건물은 여전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천의 호텔은 2003년에 준공되어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노후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준공 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