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111일 만이며, 헌재가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8일 만의 선고다. 선고일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희망하는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확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언론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될 것이다. 이번 선고는 대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선고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선고의 결과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으며, 야당은 파면을 확신하고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통제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내란 행위를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경고성 계엄'으로 해석하며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졌으며, 최종적으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들이 국익을 고려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중립적으로 결정을 내주기를 바란다"며 선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선고가 국가적 혼란을 막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는 헌재 선고가 지연된 이유가 헌법재판관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확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서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를 해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 선고가 위헌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이 8대0으로 전원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선고일인 4월 4일 오전 11시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 날짜가 '왕이 죽는 날'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등장했다. 이는 야당 지지층 사이에서 불거진 이야기로, 4월 4일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의미하는 날이라는 해석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일은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고가 지연된 이유를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와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헌법재판관에게 신속한 선고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늦어진 선고를 비판했다. 또한 "내란죄가 입증되지 않았고, 절차적 하자가 크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각 또는 각하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윤 대통령의 탄핵은 성립될 수 없다"며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헌재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는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선고 이후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