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년 등치는 연금 개혁 반대" 한동훈, MZ 표심 정조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가결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면서도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연금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구조 개혁 문제는 최소한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혁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결에서는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56명(김재섭·김용태·박충권·조지연·우재준 등)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3040세대 청년 의원들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연금 개혁 반대 의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인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