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딥페이크 영상 상영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됐다.

 

16일 대통령실은 긴급 언론 공지를 통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딥페이크 영상 상영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선 심각한 인격 침해이자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당 영상이 공공장소인 5·18 민주광장에서 다수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상영됐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과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영상은 윤 대통령과 영부인의 얼굴을 수영복 차림의 인물 사진과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AI 기술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개인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비판과 반대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인신공격과 모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는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영상 제작자와 상영 주체, 그리고 이를 방조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대립이 과열되면서 이성적 토론과 비판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