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정치 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민주당 권리당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연설문을 조율 중이며, 국민소환제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중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 관계자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촛불혁명 이후에도 정치적 변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바뀌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과거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하며,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재명표 국민소환제’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논의가 지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정국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헌론을 지지하는 대권 주자들의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보다 정치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 부분을 ‘성장 전략’에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설의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연설이 최근 중도 공략과 외연 확장 행보와 연결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집권 청사진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는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메시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 산업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과 정치 개혁 구상이 향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당내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으며,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의 정치 개혁 구상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민주당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제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경우 여야를 넘어선 정치 개혁 논의로 확대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정국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