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여권과 정치권 원로 그룹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주요 개헌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 분산을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장관 및 공직자의 탄핵소추 요건 세분화,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방지,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의 개혁안을 포함했다. 아울러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할 것을 강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 복원이 시급하며, 현행 승자독식 권력 구조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당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다. 주 의원은 오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 김진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 이낙연,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 손학규 전 당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정대철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를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또는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이른 시일 내 여야정협의체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과제를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직접 협의체 방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 대선 후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대선이 예정된 만큼 개헌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독일식 총리 책임제를 제안했다.

 

현재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 개혁을 포함해 권력구조 개편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치권 원로들의 제안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 또는 차기 정권에서 다시 논의될지는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