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는 애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장판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라며 법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닌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이는 반드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비록 탄핵소추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과 공수처 간의 수사권 충돌 문제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