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2일 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겨냥한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2009년 '논두렁 시계'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로 시작된 논란이다. 이후 '권양숙 여사가 문제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확산됐는데, 망신 주기식 언론플레이의 전형적인 사례로 비판받아 왔다. 

 

조국 대표는 이번 사건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겨냥한 공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는 항공업계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씨가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 사건의 초기에는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으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되었다.

 

조 대표는 "자신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논리와 이번 사건의 논리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에는 자녀가 수령한 금품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을 강조하며, 당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표했다. 조 대표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자신을 맹공격했지만, 민주당과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회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민주당과 진보 성향 언론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뒤늦게나마 인식한 것이 아닌지 묻기도 했다. 조 대표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선택적 법 집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선택적 법 집행이 특정 인물이나 가족을 겨냥한 과잉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