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치솟는 분양가에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과열을 잡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바로 '무주택자'와 '지역 거주자' 요건 강화이다.

 

기존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줍줍'에 나설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무순위 청약'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거주지 제한 역시 강화된다. 해당 지역 또는 광역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개편은 최근 3가구 모집에 무려 120만 명이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 아파트 무순위 청약 사례처럼,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무순위 청약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청약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최대 3년 치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칙 개정을 서둘러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새로운 무순위 청약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