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드러난 애플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이용자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로 무단 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애플 측은 '모르쇠'와 '무성의'로 일관하며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당시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핵심 쟁점인 NSF(점수) 활용 국가에 대한 질문에 "클라이언트(애플 본사)에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는 4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된 심각한 사안에 대한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NSF 점수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 내 소액결제를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기는 고객별 점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 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24억 500만 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애플 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있냐는 질의에도 "담당자 중 퇴사한 분들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자료도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애플 본사에 요청해보겠다"거나 "찾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애플의 태도에 개인정보위 위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처분 수위를 논의하는 다음 회의에서는 "(애플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밖에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피심인으로서의 태도인지 의문"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애플의 무책임한 태도는 단순한 법 위반 문제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 윤리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4천만 명이라는 막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이러한 태도가 '괘씸죄'로 작용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 24억 500만 원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더 나아가 형사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