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대출 금리도 가격이므로 시장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며 "이제는 시중은행들이 낮아진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반영까지 시차가 존재하며 지난해 말 가계부채 관리 이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했을 당시 금융당국은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금리 조정보다는 대출심사를 보다 엄정하게 하도록 유도했고, 은행들은 이를 따랐다. 하지만 현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들도 이를 반영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직접 금리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금감원이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달 들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현 기조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월부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27일부터 상담 및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지원 대상이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 예정인 사업자로 한정됐지만, 기폐업자 중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경기는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금융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 미분양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높은 분양가와 공급 대비 부족한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DSR 규제 완화는 정책 신뢰성과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된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며 경영평가등급을 산출하는 단계"라며 "아직 금융위로 해당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평등급을 통보받으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정확한 결정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수수료 수준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페이의 시장점유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증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대출금리 인하 반영,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금리가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지방 경기 활성화와 금융 안정성을 고려한 대출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한편, 금융기관의 보험사 인수 심사 및 해외 결제 수수료 문제 등 각종 금융 이슈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향후 금융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